[단독] 법원 "'로톡 금지' 변협에 대한 공정위 제재 효력 정지"<br /><br />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오늘(30일) 두 단체에 대한 시정명령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변협과 서울변회는 2021년 소속 변호사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탈퇴를 권고하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변협은 지난 23일 이런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로톡 #대한변호사협회 #서울지방변호사회 #공정거래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